2023년02월18일 21번
[민법개론] 甲은 2021. 3. 6. 乙로부터 X주택을 보증금 10억 원에 임차하였고, 2021. 3. 13. 丙으로부터 6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보증금반환채권 중 8억 원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해 주었으며, 乙은 이를 승낙하였다. 乙은 2022. 6. 30. 甲에게 X주택을 15억원에 매도하면서, 甲으로부터 보증금을 제외한 잔액을 지급받고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ㄴ, ㄷ
- ㄴ, ㄹ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정답은 "ㄴ, ㄹ"입니다.
설명:
- 甲은 乙으로부터 X주택을 보증금 10억 원에 임차하였다.
- 丙으로부터 6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보증금반환채권 중 8억 원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해 주었으며, 乙은 이를 승낙하였다.
- 乙은 甲에게 X주택을 15억원에 매도하면서, 甲으로부터 보증금을 제외한 잔액을 지급받고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었다.
따라서, 甲은 丙에게 대출을 받으면서 乙으로부터 받은 보증금반환채권 중 8억 원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한 것이므로, 乙이 甲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때 8억 원을 우선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甲이 X주택을 15억원에 매도하면서 보증금을 제외한 잔액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친 것이므로, 乙은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설명:
- 甲은 乙으로부터 X주택을 보증금 10억 원에 임차하였다.
- 丙으로부터 6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보증금반환채권 중 8억 원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해 주었으며, 乙은 이를 승낙하였다.
- 乙은 甲에게 X주택을 15억원에 매도하면서, 甲으로부터 보증금을 제외한 잔액을 지급받고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었다.
따라서, 甲은 丙에게 대출을 받으면서 乙으로부터 받은 보증금반환채권 중 8억 원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한 것이므로, 乙이 甲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때 8억 원을 우선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甲이 X주택을 15억원에 매도하면서 보증금을 제외한 잔액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친 것이므로, 乙은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